중국, 일본 금지 물품에 희토류 등 800여 개 ‘보복’ 목록

중국이 일본에 민간과 군수 둘 다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해당 품목이 800여개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에 필수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제3국을 통관을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매년 연말 다음해에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을 발표하고 목록에 들어있는 물자·기술은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개 카테고리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핵심 압박카드는 희토류입니다.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중용도 품목 명단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들도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산업은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이들 광물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 가운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의 ‘2차 제재’ 대응까지 포함됐습니다. 제3국이 중국에서 이들 물자를 수입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