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기 집권' 위한 권력욕에 계엄 선포"…구형 D-2

김덕현 기자 2026. 1.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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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을 이제 불과 이틀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오늘(7일)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일당이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긴급권을 악용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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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심공판을 이제 불과 이틀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오늘(7일)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일당이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긴급권을 악용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내란특검팀은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 공판 단계에서 압수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와 내용 등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특검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에 계획됐고,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장악 시도하는 등 내란죄에서 규정한 폭동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자체도 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는 선포라는 걸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악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은 모레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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