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중·일 갈등, 실효적 시점에 역할 찾을 것…지금은 역할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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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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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대일(對日)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한 중재 의사를 묻는 질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갈등에 성급히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이 다툴 때 곁에서 잘못 끼어들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살 수 있다"며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나서야지, 부적절한 시기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현상 이면의 뿌리가 매우 깊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기적인 가공 수출 영향은 물론 장기적 파급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한 이상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수역 내 '정확한 중간선'을 긋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구조물은 공동 수역 중 중국 측 경계에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방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관리 시설 철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수역에 중간선을 명확히 긋는 실무 협의를 진행해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면서 국내 언론 보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기소와 관련해 "통상 기소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상식인데, 희안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검찰을 두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나.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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