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균형 발전 정책 성공 가능성 대단히 높아져”

[한국지역언론인클럽-기호일보 공동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기호일보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며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며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높은 가능성에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1990년대부터 정보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민간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다. 소위 정보화 시대에 민간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한 해 10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해법이 공공기관이라도 빨리 이전시키는 방안이었다. 기업에 지방 투자를 요청해도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시키고 거기에 기업들을 연계해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정책도 2007년 2단계 균형 발전 정책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그런 상황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엔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일단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전력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센터든 기존 전통 산업(제조업 등)을 AI로 전환하는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관련 AI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가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센터 등 각종 시설들이 전부 지방으로 들어온다.

이것들은 수도권에는 둘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는 이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시대적 변화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조건인 거다.

하지만 이게 성공하려면 기존 기업들이 다른 투자하고 결합해서 실제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따라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리트머스 시험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혁신도시나 세종시가 그나마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론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가능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 때마다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신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균형 성장·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을 뭐라도 들고오라고 하신다. 여기에 지방의 행정통합이나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걸 성공시키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된거다. 이제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성과는 크게 두 가지다. 지방에 대한 우대 정책들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소멸 위기가 높을수록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 지역, 우대 지역, 일반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과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지원 사업들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포괄 보조금의 대폭 확대다. 지방 정부가 늘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늘 사업을 걸어놓고 전부 공모해서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균특회계가 전체 15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조로 늘리고 그 안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도 10조6천억 원으로 늘렸다.

각종 공모 사업들도 통합 공모토록 하고 있다. 복합센터를 만들려고 국비를 따내려면 각 부처 공모 사업을 따로 따 와야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지원해 놓고 보면은 센터가 이상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공모는 통합 공모로 가는 지방 현장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은

-5극3특이라고 하는 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어서 일종의 로드맵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5극3특 정책의 로드맵 작성에 집중을 하고 로드맵은 지난해 9월 30일 정부 정책으로 확정을 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지,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