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항소포기 논란에 "무죄면 檢탓해야 하는데 되려 두둔"

중국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

"검찰 기소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 비판하는 것이 맞다"
"이상하게 이재명,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이 잘못했다'며 檢 두둔"
"삐딱하게 서 있어서 삐딱하게 보나…혐중·혐한은 경제에 피해 줄 뿐"
"화장품, 中 석권했어야 하는데 안 팔려…언론도 중간입장서 정리해 달라"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의 기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면 응당 검찰이 비판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동행취재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해 구조물, 미세먼지, 쿠팡 사태와 관련된 중국인 직원 등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반감 정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을 하던 중 "참 신통한 것이 있었다"며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논란을 사례로 들며 답변에 나섰다.

그는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게 맞다.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하게 이재명, 민주당이 관계되면 (여론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왜 항소를 안했느냐'고 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한 것을 탓해야 한다.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죄일 경우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을 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하냐고 비난을 한다. 그게 문제"고 거듭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정서에 대해 "서 있는 것을 삐딱하게 서 있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혐중·혐한, 이런 것들은 국민 경제에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손해는 국민이 본다. 화장품은 지금 같으면 중국을 석권해야 하는데 안 팔리고 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혐중 관련 보도 시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이 중간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 달라"며 "정치 집단이야 왜곡·편향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언론은 정치집단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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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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