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잘못인데 항소 안 했다고 따져‥잘못된 기소 탓해야"

중국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검찰의 잘못된 기소일지라도 본인이나 여당이 연관된 사안이라면 법원 판단을 비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참 신통한 게 있었는데,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서해구조물 관련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검찰에 관한 발언을 꺼낸 이 대통령은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발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지 않느냐,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특히 혐중·혐한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손해는 국민들이 봤다"며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1841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