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발간한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과 인력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간 격차가 뚜렷하다. 

제주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6.29개소로, 전국 평균 4.77개소보다 많아 수치상 공급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2등급 수급자 1000명당 3.06개소에 그쳐 전국 평균 4.15개소를 크게 밑돌았다. 

시설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정원 대비 실제 이용 인원을 뜻하는 현원 충족률도 제주는 80.0%로 전국 평균 81.8%보다 낮아 운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시설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을 보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65.4%,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71.3%에 불과해 제주시 동지역(86.4%)과 서귀포시 동지역(89.1%)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은 2025년 7429명에서 2035년 1만8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지만, 같은 기간 공급 인력은 6258명에서 6996명 증가에 그쳐 인력 부족 규모는 2025년 1171명에서 2035년에는 3849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요양·간병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돌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기피해서가 아니다.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불안정한 고용의 구조화 때문이다.

요양과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공적으로 나누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