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비전 담은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범정부 기본사회 종합계획·추진체계 마련
생애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강화
"국민 기본 삶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 전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책임지는 사회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을 비롯해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국민의 존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국정 철학을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국가 정책 전반에 기본사회 원칙을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점검·평가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법안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주거·돌봄·노동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의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기존 복지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를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조정 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사회 핵심 정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