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갈등·분쟁 해결사, 인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전문가 현장 파견으로 공동주택 분쟁 중재…운영 2년간 140건 해결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 초기부터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쌓였고 갈등은 점차 분쟁으로 번졌다.

상황을 바꾼 건 인천시의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었다. 시는 현장에 지원단을 파견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부터 관리업체 변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입주민들은 관련 법과 절차를 이해한 뒤 스스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갈등은 해소됐다.

#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누수 발생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시공사 간 분쟁 조짐이 나타나자 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 조기에 개입했다. 지원단은 하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상가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졌다.

이처럼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단이 현재까지 처리한 집합건물 민원은 모두 140여 건에 이른다. 오피스텔과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물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집합건물은 구조적 특성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 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관리 경험이 부족한 소유주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현장 중심 지원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다. 시는 또 매월 첫째·셋째 주 시청 열린상담실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운영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