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아… 예상보다 빨랐지만 개들 보호는 공백

동물단체 "단체들과 정부 협력해 구조 등 대안 마련해야"

충북 청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를 앞둔 개가 활동가의 손을 핥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지만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만 마리의 개들에 대한 보호·구조 대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 21일까지 3구간에 폐업한 농장이 125곳, 줄어든 사육두수는 4만7,544마리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체 개사육 농장(1,537곳) 가운데 78%(1,204곳)가 폐업했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333곳(4만6,722마리)이다.

특히 당초 폐업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곳) 가운데 53%가 지난해 폐업했고, 마지막 6구간(2026년 9월~2027년 2월) 폐업 예정 농장 역시 52%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분포 및 지원금 단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제는 폐업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개들의 관리가 정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업 농가에서 사라진 수만 마리의 개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구조·보호 계획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농가에 맡겨둔 상태다. 실제 입양된 개들은 수백 마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팀장은 "폐업이 속도를 내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국 대부분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에 대한 구조나 보호조치는 없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해 구조와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 관계자는 "지자체 보호소를 늘리고 동물보호단체와 입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모든 개를 구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단체들과 협력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개들을 구조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