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2 尹 사태' 안 돼, 관용의 제도화...이 대통령, '개헌 대통령' 되기 바라"[신년대담]

"대통령 당선만 되면 개헌 약속 '쓱'...블랙홀, 딜레마"
"5·18 정신 삽입, 원포인트 개헌...국민투표 조항 삭제"
"'책임총리제'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순차적 분산"
"장기적으론 내각책임제 가야...대화와 타협 제도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수박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버린 87년 6공화국 헌법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 대통령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7일 방송된 '한국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대담'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등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생각보다 정말 잘해오셨다"며 "개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최초로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어 내는 등 좋은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다"며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도 풍부한 명철한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첫째가 개헌 문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 같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담는 그런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의장의 말입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의 딜레마인데"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엔 모두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막상 대통령이 되면 개헌 얘기가 슬그머니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취지로 '개헌 대통령'이 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선 우리나라 헌법이 고치기가 극히 까다로운 '경성헌법'이니만큼 여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5·18 정신 헌법전문 삽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유권자 50%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투표 조항을 삭제한 뒤,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헌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시기는,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여도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는 2028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장기적으론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무총리를 의회에서 선임하는 책임총리제 실시 등 단계적인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봐서는 안 되지 않냐"며 "이를 위해 개헌과 함께 승자독식 폐해가 너무 큰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김 전 의장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고구마니 수박이니 뭐니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냐"는 물음에 김 전 의장은 웃으면서 "그렇죠"라며 "정치가 지금 같은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 12·3 사태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면 정치 자체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김 전 의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 계엄을 해제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회와 평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두라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 미국 본토 압송,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극단적 진영정치 해소와 개헌 등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밝힌 김진표 전 국회의장 KBC 신년특별대담은 오늘 저녁 6시 20분 방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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