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발언이 부른 희토류 보복…日, 경제·군사 타격에 초긴장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中, 전격 수출금지
日, '첨단산업 필수' 희토류 규제에 촉각
중국에 즉각 항변했지만 장기화 우려도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일본 에서는 첨단산업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의 일본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한데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고 항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예상치 못한 조치에 당혹스러워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희토류가 포함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 관영메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가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은 희토류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적 사용에 겨냥해 수출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군과 민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2009년 85%에서 계속 낮춰왔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이 희토류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AI, 전기차, 데이터센터,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중희토류에 대해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는 700여개에 달하며, 희토류 뿐아니라 드론,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등 방위산업과 직결된 품목들도 들어있다.

일본 언론들은 앞다퉈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를 쏟아냈다.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썼고, 마이니치신문은 "수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 민생 품목도 포함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일본은 당장 상응하는 조치를 취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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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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