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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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7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과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8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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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7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개혁신당 공동 발의안과 조국혁신당 발의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함께 상정해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여야 쟁점을 다투는 법안 처리를 자제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과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8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아닌 2차 종합 특검법안 처리가 추진될 경우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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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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