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대통령이 종지부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공사 전경. 용인시 제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이전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이나 광주 이전을 주장해온 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말을 얹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스스로 경쟁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정치적 수사라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어떻게 내란과 엮을 수 있나. 지난달엔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호남 시민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를 꾸렸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정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무책임하게 던진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최소 8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토지 보상 절차를 밟는 중이다. 만약 이전을 한다면 클러스터 조성은 기약조차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새만금을 비롯한 대안지역이 핵심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다. △새만금 일대에 5GW의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 해도 필요 전력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댐의 물 여유 량(2만 톤)은 하루 가동량(76만 톤)에 턱없이 못 미치며 △공급망과 고급 인력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첫 번째 대전환의 길로 제시했듯 지역균형발전이 중차대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가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을 현실적인 고려 없이 덜컥 볼모로 삼을 순 없다. 이대로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정치인들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