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중 기간에…中, 日에 희토류 보복

핵심광물 수출 금지 나서
대일제재 수위 한층 높여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공고를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돕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에 나온 조치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시작된 양국 갈등이 무역 보복으로 번진 것이다. 중국은 매년 이중용도 물자를 지정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과 디스프로슘·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포함해 총 900여 개 품목이 지정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민간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