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중 기간…中, 日에 희토류 '보복'

경주에서 만난 중일 정상 /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6일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등을 제한해온 중국이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희토류까지 건드리며 대일 보복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했다.

중국의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등 소재·장비·기술 1005개가 포함된다. 특히 희토류 수출 금지는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이번 대일 보복은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이자 일본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