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피해자 될까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삼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현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른 각종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5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기조가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호남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통합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다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도 발족해 운영에 돌입했다. 지방의 여러 도시를 한데 묶어 ‘메가시티’를 이루게 하고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해 보자는 게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어중간하게 수도권에 끼어 있는 인천으로선 위기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이루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제 규모 차이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 등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인천은 수도권의 ‘변방’이라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6조원으로 서울 575조원, 경기 651조원과 큰 차이가 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1인당 개인소득) 또한 인천의 경우 2천687만원으로 집계돼 서울 3천222만원, 경기 2천791만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인천 시민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평균(2천782만원) 보다도 낮다. 이와 함께 인천은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을 품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경제 규모나 시민 1인당 소득은 서울, 경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수준이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는 서울과 똑같이 받는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인천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핀셋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보다 세심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