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 장관 발언 인권 유린”…인권위에 진정 제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사망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유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건 수사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인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배를 타고 어업지도를 하던 중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안경찰청장 등을 사건을 은폐·축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 ‘정치보복 수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유족 쪽은 정 장관 발언이 검찰의 항소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인권 유린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은 인권위에 △정 장관의 발언이 인권침해 행위임을 확인해 줄 것 △정 장관이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권고할 것 △향후 법무부장관이 유족의 고발이나 문제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하거나 낙인 찍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권고를 내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정 장관 발언은) 사건의 본질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에 관한 문제를 흐리게 하고, 유족의 고발과 수사 요청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위로 왜곡하여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