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2026년 민선 8기 경남도정은?”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는 올해 도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선 8기 4년 차,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도지사 취임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도 어려웠고 도정도 힘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경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우선 경제가 많이 좋아졌죠.
잠재 성장률이 전국에 17위였던 것이 4위로 올라서게 됐고 또 GRDP 지역 총생산도 저희들이 충남과 경북을 추월해서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무역 수지도 38개월 흑자고 경제 지표만 좋아진 게 아니고 인구 지표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경남의 인구가 울산에 떨어져 나가고 난 27년 만에 이렇게 비수도권 1위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다음 3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됐고, 최근에 와서 인구 증가율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출산 출생률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인구 지표도 많이 좋아졌고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정부 혁신 평가에서 우리 응급 의료 컨트롤타워가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고 도민 연금도 이제 곧 시행하게 되죠.
[앵커]
민선 8기 남은 기간, 마무리할 현안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는 우주항공청 복합도시 특별법, 남해안 발전 특별법 그리고 우리 경남 경제 자유 자치도 특별법 이게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주요한 시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국가 도로망 계획에 대한 확정이 금년 상반기에 많이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게 그때 이제 우리가 동대구에서 창원에 오는 철도를 고속화시킨다든지 또 김해에서 밀양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창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을 국가 수정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직도 우리 도민들 살림살이 어려우니까 좀 천원의 노동자 아침 식사 문제라든지 통합 돌봄 체계를 좀 제대로 갖춘다든지 해서 민생을 좀 챙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월,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됩니다.
도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답변]
도민연금은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60세에 퇴직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33년부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 소득 공백 기간이 최대 5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이제 연금 제도를 만든 게 우리 경남의 도민연금인데 나이로 보면 40대 50대에 대한 맞춤형 이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도민들이 예를 들면 8만 원을 한 달에 기여하면 2만 원을 저희 도가 이렇게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최대 24만 원을 우리 도가 시군과 함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도민연금 기금에 적립이 되게 되고 또 적립함으로써 나오는 이자까지도 다음에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앞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것 같고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를 다 거친 것인데도 만약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보완할 계획이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타 시도에도 아마 적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닌가’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찬성 의견이 53.7%, 반대 의견이 29.2% 반대보단 찬성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답변]
지난번에 조사할 때 1년 전인가요?
조사할 때는 찬성이 한 35% 정도였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제 통합에 대한 동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행정통합을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처음 주장을 했었고 그전에는 특별 연합을 전임 도지사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행정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하고 또 광역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주장할 때 네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경남 부산의 행정통합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돼야 된다.
결국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이 이나 자치권 보장이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앞에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통합은 최종적으로 저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이나 자치권 보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주민투표를 거친다고 하면 저는 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주민에 의한 통합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정식으로 우리 양 시도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양 시도가 만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민의 1차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권한을 특별법에 담게 됩니다.
특별법에 담게 되고 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이냐 재정적인 자치권이나 조직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장하게 될 것이고 통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최종적으로 통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여서 주민투표에 다수가 동의했을 때는 6월 전이라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민 행복이 점프하는 2026년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올해 도정 운영은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저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정부 계획에 우리 경남의 기반 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일 세 번째는 민생을 챙기는 우리 도민들의 복지 시책들을 챙기는 이런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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