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수사’ 발언은 인권유린…서해 피살 유족 정성호 장관 인권위 진정 이어 공수처 고발 예고 [세상&]

유족·대리인 “정치 프레임으로 사건 왜곡”
국무총리, 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예고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의 진정서 제출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래진 씨, 김기윤 변호사의 모습.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족 측은 해당 발언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 논리로 왜곡해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보복 수사’로 낙인찍은 것은 인권 유린”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유족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 전부 무죄 선고 뒤 항소 기한 만료를 앞둔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발언한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씨는 또한 1심 판결문이 비공개로 유지되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서해 피격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발생한 사건이 정권 성향에 따라 ‘월북’이 됐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이 되는 모양새”라며 “정치 논리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현실 속에서 유족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가 유족의 수사 요청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격 없는 발언”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인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는 직무 유기이자 유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정치적 보복 수사라면 이번 항소는 정치적 보복 항소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발언으로 유족이 겪은 고통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유족의 명예를 침해하는 발언을 할 경우 동일하게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족 측은 7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과 선택적 항소 과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