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이 물가 내려"…금리 인하 힘 실리나

[美샌프란 연은 분석]
100년치 넘는 관세·물가 데이터 분석 결과
관세 1%p 인상 때 인플레이션 0.6%p 내려
관세 충격→수요 위축→실업 상승→물가 하락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정 반대의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놔 기준금리 인하 의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도착한 화물선.(사진=AFP)

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따르면 레지스 바니숑·아유쉬 싱 연구원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영국·프랑스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둔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관세가 1%포인트 인상할 때 인플레이션은 0.6%포인트 하락했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연구에서는 관세를 인상하면 최대 2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이후에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충격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으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품과 서비스 수요 위축,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격 하락도 수요를 위축시켜 수입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관세 충격이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률을 상승시킨다면 통화 완화 정책이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해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노동 시장이 약세 조짐을 보이고 인플레이션 상승효과가 단기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로이터는 “이번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한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적 영향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진 데는 주가 하락도 한몫했는데, 지난해 S&P 500 지수는 16% 상승해 가계 소비를 떠받쳤다. 아울러 관세가 높았던 1930년대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 수입 물가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지만, 현재는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정책의 허점과 면제 조항 등으로 실질 관세율이 공식 발표보다 낮아 관세 인상으로 영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버드대와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국의 실질 평균 관세율은 14.1%로, 공식 발표 수치인 27.4%보다 낮았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