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중수청 통합해 ‘국가반부패수사청’ 만들자”

檢서 중수청 간단 인원 거의 없어
공수처, 한계 극명해
지금 중수청으로는 부패 수사 한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무소속 강선우 의원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이른 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인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5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면서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며 “부패 수사를 원천 봉쇄하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것이 목적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패 수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다.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것”이라면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