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정 특집] 인천시 정책 연이은 수상

'출생·아동' 중심 인천형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호평

市 아이플러스 드림 시리즈·천원 주택
UN서 저출생·불평등 대응 사례 소개
국내 첫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賞'

전철 활용 '천원택배' 탄소 감축 기여 평
노인·외국인 대상 일자리 정책 확대 성과
고령화 대응·사회 통합 전략으로 확장

政 '지자체 혁신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정책 기획·실행·확산 구조 연결 호평”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지난해 7월2일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입주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천원주택 입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형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플러스'와 '천원' 시리즈로 주목받은 인천시는 지난해 정책 평가에서 중심에 섰다. 각종 시책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유엔(UN)이 주관하는 국제 시상식에서도 인정받았다.

전국적으로 화제에 오른 분야는 출생·아동 정책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외형적 확장보다 시민 삶을 구성하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 기조로 이룬 성과"라며 "단일 사업 성과라기보다는 도시 전반의 정책 방향이 동시에 검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플러스' 발판, 아동 정책 '5관왕'

6일 시 자료를 보면 인천형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플러스 시리즈는 출생부터 양육·주거·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라는 특성을 지닌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과는 달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는 '1억드림'을 시작으로 '이어드림'·'길러드림' 등으로 이어진 아이플러스 '6종 드림 세트'는 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됐다. 그 결과 시는 보건복지부 정책 평가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상을 포함한 '5관왕'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는 국내 평가에 그치지 않았다. 인천 출생·아동 정책은 지난해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하는 과정에서도 저출생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 사례로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개별 시책이 아니라 도시 생존 모델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지난해 9월30일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체감형 민생 정책, '천원' 시리즈

지난해 인천 정책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천원'이었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천원 시리즈는 체감형 민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낮추는 천원주택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7.4대 1, 전세임대주택 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며 이목이 집중됐다. UN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 공식 소개됐다.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된 천원택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물류의 날'을 맞아 주관한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천원택배 정책으로 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물류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해 5월7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ㆍ판매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지역 산업 구조 연계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도 인천시민 삶을 떠받쳤다. 시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 정책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단기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정책 설계가 핵심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상을 받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용 정책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수 자체보다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지방정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뿌리산업 정착' 프로그램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이런 정책 성과 배경에는 행정 시스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정책 기획과 실행, 확산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 '인천형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위한 주민 숙의 공론회'가 지난해 7월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국제 무대에서도 지속가능성 주목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인천은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6월 행안부 주관 '재난 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집중 안전 점검 시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올랐다. 같은 달 질병관리청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에선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제 무대에서도 인천 정책은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혁신상' 시상식에서도 2년 연속 수상하며 지방정부 부문 '톱(Top)3'에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UN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천원주택과 출생 정책들을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바라봤다"며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로 이어지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