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심각하다” 여야 모두 ‘공감대’…8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안건 상정 수순

경영진 책임 회피 논란 쿠팡에
보다 강도 높은 후속조치 추진
국조 땐 김범석 출석 압박될듯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 문턱에 섰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의 부실한 답변과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여당이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실제 가동 여부와 조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며, 다음 날인 8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정보 유출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의 진상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제도로, 헌법 제6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 청문회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된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국정조사를 앞두고 쿠팡 내부에서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문회보다 한층 수위 높은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조사 가능성은 청문회 이전부터 예견돼 온 사안”이라며 “청문회 이후 국면이 일단락된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긴장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강경한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가동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앞선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 불출석과 책임 공방 논란이 이어진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최고경영진의 직접 해명’ 요구가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조가 가동될 경우 증인 채택 범위와 출석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회로는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 국정조사로 넘어갈 경우 기업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며 “정치권 판단에 따라 쿠팡 사태의 향방이 다시 한번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