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간 서해구조물·해양경계 논의는 별도로 진행"

한중 정상회담 계기, 6년 만에 차관급 해양경계 회담 개최 가능성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4차 국장급 회담.(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향후 중국과 서해구조물 문제와 해양경계협정 관련 논의는 별도의 채널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협정과 서해구조물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서해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라며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경계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도 했다.

서해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2024년에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양식시설과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한 구조물을 '관리 보조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것을 일컫는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PMZ 밖에는 부표 12개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한중 외교 당국 등이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경계협정 회담의 경우, 지난 2014년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돼, 국장급 회담과 차관급 차원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중 양국 사이 서해의 폭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으며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이어도 해역 등을 포함해 일부가 겹친다. 한국은 유엔법상 통용되는 각 영해선이라는 절대적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륙붕과 양국 전체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 결정한 경계선을 EEZ로 삼자는 '형평성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경계협정 국장급 회담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14차 회담이 열리는 등 최근 들어 1년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은 2019년 두 번째 회의 이후 7년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국장급보다 직급상 '정책 판단'이 더 유연한 차관급에서 회담이 진행돼야 보다 빠른 진전을 기대할 만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ntiger@news1.kr

<용어설명>

■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돼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놓은 일부 수역이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EEZ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되는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 회색지대 전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 압박을 가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