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데이터정책委, 기구 낭비 아닌가

인공지능(AI) 강화와 확대가 국가적 화두지만, 그 안에는 데이터 활용이 전제된다는 건 대다수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관련 국가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라할 것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이 데이터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1억6000여만원의 회의 개최 예산까지 있는데도 말이다. 이 개점휴업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마 단 한명도 없을 게다.

지난해 초부터 상반기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보선, 새정부 출범 등이 이어진 국정 혼란기 였음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이후 정부조직 개편, 새 총리 인준 등 절차를 밟았음에도 정식 정부 기구가 예산까지 갖고도 회의 한번을 열지 않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022년 9월 출범한 이 기구는 명색이 국가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다. 출범때 참여한 민간 위원들은 2024년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자신 임기가 끝났는지, 유지되는지 아리송한 상태라고 하니 실소가 터질 지경이다.

그토록 정부 효능감과 조직 효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허탈함은 더 한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위원회내 데이터분과 운영 등으로 업무 중복이 발생한 점을 사유로 짚는다고 한다.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가동 기간 중 총리실 업무 분장을 할 때 존폐 또는 업무이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 총리 취임 뒤 1~2개월 내엔 국가AI전략위원회와 업무 통합 또는 기구 해산 같은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제2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돼야하는 해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 로드맵 수립을 앞두고 관할 심의 기구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번 1분기 내 조속히 역할 조정과 기구 통합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깔끔한 기구·업무 정리는 필수다. 1년 내내 회의 한번 갖지 않는 위원회는 벌써 다른 위원회 또는 기구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지경이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맞다.

데이터 관련 정책이 잘 짜여져야만 AI 국가전략이 성공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데이터를 다루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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