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중정상회담, 공동 성명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 왜?

■ 방송 시간 : 1월 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

https://youtu.be/5i16_CUF7L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90분 동안 이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과 서해 불법 구조물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양국은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안녕하세요?

◎김용준: 지난해 11월이었죠? 경주 APEC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난 한중 정상. 애초 60분 회담 예정이었는데 이 회담 시간에서 30분을 더했고 공통적으로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어제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친구는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만날수록 친밀해집니다.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중한은 더 많이 오가고 왕래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양국은) 응당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한권: 한중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갈등기를 이어져왔습니다. 갈등기를 겪어오면서 양국이 서로 국익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한중 관계는 관계 재정립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5년에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중한 것이 이러한 관계의,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중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또 이러한 국익과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진정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첫 단추가 원만하게 끼워졌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김용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 또 두 달여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현안 얘기들 많았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얘기 나누기 전에 잠깐 양국 정상의 어제 저녁 만찬 자리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당시 시 주석에게 선물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오미 휴대전화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선물이 지금 있었고, 어제 이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APEC 당시에 선물을 받았던 샤오미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셀카를 찍자고 또 제안했다고 하던데, 한번 그 모습 보겠습니다.

어제, 한중 국빈만찬 후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녹취>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십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그때 (경주에서) 주신 선물.

<녹취>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용준: 막판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중 관계 관련해가지고 지금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만남에 대한 의미만큼이나. 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김한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 관계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 한중 관계 역사에서의 현재 의미와 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에 발전기를 거듭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경제 협력을 포함해서 발전하는 것이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모습이었는데, 2000년 즈음 들어오면서 양측이 서로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통상으로는 마늘 파동, 또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인식의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한권: 이 시기는 조정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로 갈등과 시각 차이가 나타났지만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양국 관계의 발전의 틀을 깨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있었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6년에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로도 양측이 모두 국익이 충돌하거나 시각 차이가 나면 물러서지 않고 부딪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갈등기가 10년 가까이 오면서 한중 양국이 이러한 모습은 서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 재정립의 국면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을 때 작년 2025년 6월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한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또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의 방중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김용준: 방한과 방중.

▼김한권: 방한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이러한 관계 재정립에 새로운 디딤돌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재정립의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와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향후에 한중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발전기와 조정기 그리고 갈등기를 거쳤고 지금 다시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재정립의 시기를 맞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한권: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양국 간 현안이었던 핵심 문제들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른바 한한령에 대한 조치들, 또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이 내용들.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텐데, 어제 회담에서 특히 이런 점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한권: 두 문제 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적 문화 콘텐츠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한한령 문제를 자세히 보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전략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은 중화 문명 공동체를 확산해 나가면서 자국의 문명을 강조함과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도 중국이 생각하는 방식과 중국의 문화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가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문명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의 문화와 질서에 대해서 대응 방안 또는 대안을 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화 문명 공동체 확산에 있어서 K컬처의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관심, 그리고 또 한류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와 관심을 갖는 것은 한중 사이에 사회 문화 측면의 교류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지역 전략과 그다음에 중화 문명 공동체의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K컬처는 하나의 위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당장 한한령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국이 매개한 단계적 접근 즉, 한국의 이런 K컬처가 근본적으로 서구 문명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화의 철학과 원료는 동양 문명에서 중심이 된 또 한국의 K컬처, 중국의 중화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문명, 일본의 문명들이 다 동아시아 문명을 함께 이끌어나간다는 인식을 단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한한령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서해상의 어떤 해양 경계를 어떻게 획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과거에도 현안이었는데 이게 계속되다가 최근에 구조물 설치하는 문제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회담을 하기로 한 주체가 국장급 실무자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게,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나 보네요.

▼김한권: 그동안 2015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영해는 서로 문제가 되는 않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라는, EEZ라는 그 부분에서 서로가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해 구조물 문제도 아마 보는 시각에 대해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해 경계 획정이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획정이 정확하게 그어진다면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하나의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해 경계 획정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존 국장급 논의에서 차관급 논의로 올렸다는 것은 문제 인식과 함께 양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도 이 논의는 이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첫 단추가 또는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해상의 구조물 문제도 그렇고 서해상의 어떤 불법 조업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현안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중 간에 또 특히나 경제 협력 분야,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발전적인 기대를 원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을까요?

▼김한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 대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한국에서 함께한 모습들이 한중 관계 발전 또 국익 중심의 한국의 실용외교 또 한중 관계 미래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제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양국 인식이 함께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한중 관계가 경제 쪽에서 많은 협력이 나타났는데요. 수교 이후에 중국의 산업 구조와 산업 정책이 변하면서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과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의 틀 즉, 의료, 보건, 환경, 뷰티 그다음에 양측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실버 산업 등등 양측이 새로운 협력의,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논의하고 새로운 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익을 상호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마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된 것을 매우 환영하는데요. 한중 사이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산업 공급망이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희토류를 포함해서 주요 광물들, 산업 원재료들에 대해서 한중 사이에 산업 공급망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한중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논의했다는 점 등 이번에 좋은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요소수 사태 때도 희토류 공급망이 이렇게 의존적이었나 하는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체가 마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셨고요. 또 하나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죠. 북핵 등 북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청와대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어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용준: 이게 다른 문맥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본 맥락 같은데,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 하나가 이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적인 방안, 예를 들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지 싶습니다.

▼김한권: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제 정세로 인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돼서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미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또 한중이 협력해서 4월 미중 정상회담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북한과의 북미 핵 협상에 대해서 하나의 진전이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새로운 생각들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북미 핵 협상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전에 6자 회담과 같은 주변 주요 국가들이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북미 핵 협상에서 합의된 점을 주변의 주요 국가들이 다자 간의 합의로 이끌어내고 북한도 합의된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자 간의 협상, 그 과정에서라면 이전에 6자 회담에서 의장국을 맡았던 중국이 새로운 다자 협의 구조에서 새로운 건설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구상도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로는 경제 통상적인 접근인데요. 지금도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또 러시아가 특히 푸틴 대통령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극동 개발, 예전에 탈냉전 시기에 나타났던 GTI, Great Tuman Initiative처럼 두만강 지역, 그러니까 동북 지역과 사할린 지역을 전체로 합쳐서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이 나타난다면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이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들어볼 수 있는 등 이러한 다양한 구상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중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확대해나가는 모습도 한번 한중 관계, 죄송합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써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정작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나요? 중국 측에서는 북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부분일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김한권: 개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정책이나 대전략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와 핵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김용준: 그렇죠.

▼김한권: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정책 그리고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향후에도 북중 관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중 관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북한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현 상황에서 특히 북미 핵 협상의 재개가 아직 확실치 않고 또 미국이 어떤 모습을,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부담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관망세 정도로.

▼김한권: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의 하나인데요. 중국이 이제 타이완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언급을 했죠. 상당히 힘을 실어서 말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 이것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말일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김한권: 먼저 이 부분은 양안 관계 차원에서의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국제 정세,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의 함의를 담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안 관계로 본다면 중국은 수교를 했던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하지 않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동의는 했지만 이걸 자신들의 외교 정책의 원칙으로는 삼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수교 당시에 공동 성명에 논의되었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중국 그리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요구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적정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중국이 바라는 대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아직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안 문제에 이어서 국제 정세와 함께 타이완 문제를 바라본다면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양안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만, 타이완 해협의 문제는 단지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준: 그렇죠.

▼김한권: 이거는 한국의 해상 교통로 즉, 에너지와 무역 라인에 중요한 핵심 이익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양안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타이완 해협의 문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와 무역 핵심 이익을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안 관계와 타이완 해협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요, 이번에 한중 공동 성명이랄지 공동 언론 발표문 같은 형식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12년째 정상 간의 어떤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공동 성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안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짐작하시는지요?

▼김한권: 보통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회담이 잘 합의에 이르면 양측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는 공동 합의문 아니면 약간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논의되었다는 겁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한권: 현 상황에서 합의문과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저는 도리어 섣부른 공동 성명보다 지금 현재 한중 관계가 재정립되는 상황이고 이제 막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시각 차이가 무엇인지, 상대가 서로가 원하는 중요한 요인과 이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향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고위급 전략 대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역별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입장 차이와 이익 차이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한 작업이 되겠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진 논의에서 4월에 예상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수용하고 또 이런 논의가 이어져서 현재 셔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2026년 중국이 개최하는 선전에서의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러한 오랜 논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양측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의와 협상이 있을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언제까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도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속한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이러한 기반을 만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를 놓고 양측 최고 지도자가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성과를 위해서 너무 조속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 저는 도리어 좀 역설적일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앞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에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우리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일까요?

▼김한권: 전략적 자율성의 부분은 향후에도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이어져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대외 정책의 방향성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간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라고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한국 또한 이번에 전략적 자율성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미가 약간 다르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중국과 프랑스, 최근에 있었던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했듯이 전략, 자주성을 얘기합니다. 즉,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지만 더 자주적이고 또 어찌 보면 중국이 바라는 것은 자주적인 모습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야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또 특히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 나간다면 기본 방향은 EU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 즉,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했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과는 그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김용준: 그렇겠네요.

▼김한권: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한중 정상, 매년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매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김한권: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가능성은 향후에 한중 관계 재정립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올해에는 중국이 개최하는 선전에서의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서로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로도 돌발적인 상황이나 또는 관계 재정립이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면 정상 간의 만남은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한중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새로운 틀을 차분하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한중 정상회담 소식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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