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전액 지원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생활 편의 제고…복지 사각 해소 기대
경주시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도입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수적인 'IC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 45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공공시설 출입, 대중교통 이용 시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보안성이 강화된 IC 칩이 내장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경주시가 이 비용을 전액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경주시 황성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이모(42)씨는 "카드 하나 바꾸는 데 드는 몇 천 원이 누군가에게는 발급을 망설이게 하는 문턱이 될 수 있다"며 "시에서 비용을 대주니 부담 없이 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은 분실 위험이 적고 도용 방지에도 효과적이라 신청 문의가 많다"며 "수수료 지원이 발급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4500원이라는 금액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통계적으로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디지털 기기 활용도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경주시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예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도의 변화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