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만 무려 202회 받은 여성…한방병원 진료비 폭증에 차보험 손해율 악화

자동차 보험료 1%대 인상 논의
심평원, 8개 진료 적정치료 유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등 적자 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며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첩약 등 진료 과목이 내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됐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게 의료계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자동차보험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 진료를 벗어난 진료 과목의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대상으로 의과 진료 중 재생 치료인 ‘동종진피’, 뼈·연골 생성을 유도하는 ‘제조합골형성단백질·함유골이식재·신경차단술’,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개 항목을 지정했다.

한의과 진료 과목 중에서는 환자에게 침술·한방수기요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다종시술 동시 시행’, 만성 통증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약침술’, 치료 목적의 한약인 ‘첩약’ 4개를 지정했다. 다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장기입원과 의과의 인체조직유래 2차가공뼈 진료과목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심평원은 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계의 적정진료를 유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뒤 의료게에 사전 안내하는 식이다. 다만 이행 여부가 아닌 진료 과목별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페널티 등이 부과되는 제도는 아니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적자↑…장기입원 등 복합요인

최근 자동차보험료는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는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왔지만 올해에만 6000~7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또 지난 11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손해율은 약 90%를 웃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82%를 보고 이를 넘기면, 사실상 부대비용 등의 지출로 적자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내년 자동차보험료 1%대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보험사들은 2%대 인상을 건의했지만, 자동차보험은 필수 보험의 성격으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적정 인상대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방병원 진료비 급등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일례로 30대 여성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 손상이 없었지만 통원 치료 202회를 받으며 치료비로 13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과 진료비는 전년 대비 3.71% 증가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전년 대비 8.48%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4년 연속 인하와 경상환자의 장기입원, 과잉진료, 겨울철 사고 증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