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똑똑한 재정으로 경기 회복 마중물”

경기 회복·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재정 마중물 역할 강조
재정정책 전문가 간담회서 적극재정 소신 재확인 “맞춤형 지원·지출 효율화 병행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기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똑똑한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정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때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분야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대응과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적극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의무지출 효율화와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관리하고, 투명한 성과 점검과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후보자도 적극 재정의 전제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다. 그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정 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