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성과” “실익 없다”…여야 ‘한중정상회담 평가’ 온도차

국힘 “한중정상회담, 이벤트성 회담…中, 北을 더 중시”
민주당은 “양국관계 전면 복원 분기점” 긍정 평가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냉랭하던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호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양국은 상품과 사람의 교류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상호 지원하며 상생을 실현하는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둔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며 비판했다. 중국이 한한령이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외교·안보 이익 측면에서도 '얻은 것'이 없는 회담이었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고 호들갑을 떨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김정은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 논점을 피해버렸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양해각서)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국민의 일상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