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에 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연말 집행 쏠림에 배정 절차상 부족 발생”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이 일자 재정경제부가 6일 신속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재경부는 “이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각군 전력운영비 약 4500억 원, 방위사업청의 예산 약 8000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일주일 늦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역 병사 1만5000명에게 지난해 12월 24일 지급해야 할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일주일 늦은 지난해 12월 31일 밤에야 지급된 것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