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 주목…속도전에 일부 우려 표명(종합)

일부 시도의원들, '의회패싱'·'숙의과정'·'통합 부작용' 등 문제 제기
9일 대통령-의원간담회·15일 민주당 입법 공청회…정치권 '일사천리'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1.2 daum@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보다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전남도의회는 오는 8일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의원들은 '속도전'에 '의회 패싱'과 '숙의과정', '시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묻는다"며 "6월 3일 지방선거를 못 박아놓고 급박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느냐"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공동 선언문 발표와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이뤄졌다"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깊이 있는 토론, 실무선 또는 시장·지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단기간에 갑자기 시작된 사안은 아니다"며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해 8월 초순에 있었고, 이후 여러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금의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속도전 우려에 대해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시점을 맞춰 추진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형성돼 있어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국내 지역 통합 주요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전남도의회는 오는 8일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통합청사의 위치, 통합 행정기관의 운영을 비롯해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해 필요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투표를 할지, 의회 의결을 할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부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태(민주당·나주3) 의원도 입장문을 내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논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철(민주당·완도1) 부의장은 "전남의 인구가 많이 줄어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이 좋은 기회인 만큼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가 열린 데 이어 15일에는 민주당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통합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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