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미국, 베네수 군사 작전 ‘국제법’ 절차 결여한 무력 사용”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 6일 성명을 통해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면서 “법정에 서야 할 당사자는 주권국가의 자결권과 국제법 질서를 무력으로 공격한 트럼프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를 향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