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시행…법원, 구성 논의 등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은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예규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어떤 사건이 첫 전담재판부 사건이 될지도 주목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