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급물살 타나…특별법·주민투표·선거 변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민심이 처음으로 과반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의 물리적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 시도민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 비율인 29.2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자 30%대 찬성률에 그쳤던 지난 2번의 여론조사와 달리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애초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려고 구성한 임시기구여서 이번 마지막 여론조사가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기에 특별법 발의 등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부산·경남의 경우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과는 결이 다르다.

정부안으로 속도를 내는 '상향식' 결정이 아닌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는 '하향식'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고 부산·경남 시도지사는 언급해왔다.

이 때문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뽑기는 쉽지 않고 빨라야 2030년 선거에서나 양 지역 통합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큰 전환점이 됐지만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 발의·제정은 물론 앞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민투표 절차도 까다롭다.

부산의 경우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주민투표가 치러지지 않았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대상자의 2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 33%를 넘지 못하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기존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아닌 새 지자체장이 선출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재율 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영글고 농익게 만드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박 시장과 박 도지사가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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