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농어촌 높고 대도시 낮아...격차 최대 3.5배

전국 평균 66%로 최저, 노인 늘었지만 ‘받는 비율’ 3년째 하락

▲ 보건복지부 제공

농어촌과 대도시 간 기초연금 수급률 격차가 최대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률은 66.0%였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1천023만6150명 가운데 675만8487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 명 늘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에서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수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66.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연금을 받는 비율은 크게 엇갈리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별로는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대체로 대도시의 수급률은 낮고, 농어촌 지역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는 54.2%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54.5%로 60%를 밑돌았다. 반면 전남은 77.9%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4.1%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도는 68%로 집계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었다. 이어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 등 전남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 서초구는 24.5%로 최저였고,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서울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으로 낮았다. 최고치인 고흥군과 최저치인 서초구의 수급률 차이는 약 3.5배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군인 등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재산 공개를 꺼려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 불명 상태인 노인도 있어 실제 수급률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4년 전체 예산은 24조359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비가 82.8%, 지방비가 17.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