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비판…“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높여”

美경제제재 정책 일제히 비판
러시아, 중국산 반도체 수입↑
돈줄 막아도 中대출로 회피

미국이 여러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결과 효과는 미미했고 제재 대상 국가의 중국 의존도만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학계의 평가는 차가웠다.

올레그 이츠코키 하버드대 경제학부 교수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중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 세션에서 올레그 이츠코키 하버드대 경제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가 이뤄진 후 1년여 만에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 경제와 완전히 분리됐다”며 “비서방국가들과의 거래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기존 서방국가와의 거래를 대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재에 참여하는 서방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탓이다. 이츠코키 교수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방국가를 포함한 ‘자유진영’ 비중은 2000년대 초반 80%에서 현재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 비중은 약 20%로 늘어났으며, 기타 ‘비자유진영’ 국가들을 합치면 40%에 달한다.

그는 “제재가 시작된 2022년부터 중국은 러시아 경제의 생명선 역할을 했다. 러시아 수입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물자, 반도체 등 전략자산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 효과가 돋보였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대 경제연구소(KSE Institute)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쟁물자 수입 물량은 제재 조치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과의 거래를 중국이 대체한 결과다. 러시아의 반도체 수입 물량 역시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오는 것이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대니얼 버커위츠 피츠버그대 경제학부 교수

대니얼 버커위츠 피츠버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돈줄이 막히자 중국 및 관련 지역(홍콩, 마카오 등)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버코비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제재 국가에 대한 서방국가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은 약 40% 감소했지만 중국 및 관련 지역에서의 대출이 15% 늘었다. 이는 전 세계 4500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신디케이트 대출을 주관했는지를 집계한 결과다.

그는 “중국은 막대한 저축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할 대상을 찾고 있다”며 “미국과 주요 7개국(G7)의 신용 공급이 줄어들면 이는 중국에 기회가 된다”고 했다.

케라 레이놀즈 아메리칸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내 유권자들의 모순적 상황을 짚어낸 연구도 소개됐다. 이날 ‘지정학적 긴장’ 세션에 참가한 케라 레이놀즈 아메리칸대 교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보호무역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놀즈 교수는 “이른바 연필 마을로 불리는 지역의 공장 사장과 노동자들은 흑연에 60% 관세가 붙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찬성하는 기묘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상태”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