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16일 넘긴다… 결심 뒤 재개된 재판

법원, 선고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
추가 절차 가능성에 선고 연기 관측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를 열흘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한 것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결심으로 종결됐던 변론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재판은 결심 당시 검찰 구형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오는 16일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판을 재개하면서 선고 일정은 유동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 공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기일로, 변호인단도 재개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고 직전 변론 재개, 추가 절차 가능성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선고 직전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은 드문 경우로, 추가 증거 조사나 절차 보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형사판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 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헌법상 심의 절차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적용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