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년 신차 절반 무공해차… 산업 충격 최소화 병행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전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030년부터 국내 신차의 절반을 무공해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4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2030년도까지 신차에서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차 비중을 50%로 높이고 목표 미달 업체의 기여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공고했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가 28%인데, 앞으로 4년 내에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2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61% 감축하기로 한 국가온실가스목표(NDC)를 달성하려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다. 내연차보다 온실가스가 70%가량 적게 배출되는 전기차 확대는 그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목표치에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3, 4대를 판매하면 전기·수소차 1대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내연차 퇴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은 지난해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연비규제 완화를 단행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보급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연합(EU)도 2035년 시행하려던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내연차 부품업체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만큼, 자동차 산업계가 입을 타격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 전환은 앞선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책과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