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떨어졌다고? 돈 좀 풀면 그만”…언발에 오줌눴던 부패 독재정권

차베스·마두로 포퓰리즘 27년
성장보다 정권 지키기만 급급
석유로 번 돈 퍼주다 경제 파탄

2010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왼쪽)과 마두로 외교부 장관 [AFP = 연합뉴스]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부유국에서 한 해 물가 상승률 13만%를 기록할 정도의 경제 후진국으로 몰락한 데는 석유 의존 경제의 취약성, 사회주의 포퓰리즘, 부정부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출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1970년대엔 ‘베네수엘라에서는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요의 상징이 됐다.

번영의 흐름이 바뀐 것은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집권부터였다. 차베스 정부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민간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국유화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젖줄인 석유회사를 국유화한 뒤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 회사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그 자리는 정권 충성파로 채워졌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슈퍼 사이클’은 오히려 베네수엘라에 독이 됐다. 차베스 정권은 밀려 들어오는 석유 판매금을 시설 재투자 대신 복지 예산으로 썼다. 2003년부터 시행된 ‘볼리바리안 미션(Bolivarian Mission)’이라 불리는 사회복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무료 보건 시스템, 주택 건설 프로그램, 스포츠·문화 이벤트 등에 사용됐다. 이는 일시적으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냈으나, 대중의 환심을 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퍼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 결국 베네수엘라 재정은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석유 의존 경제 위에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국유화·부패가 겹치며, 한때 부유국이던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대규모 난민을 낳은 파산 국가로 전락했다. 사진은 3일(현지시간) 볼리바르 광장에서 국기 흔들며 마두로 체포 축하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 [AFP = 연합뉴스]

재정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이며 제조업과 농업 등 기초 산업 경쟁력은 붕괴됐다. 외부 충격에 무방비가 된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는다.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그대로 계승한 마두로에게는 ‘고유가’라는 행운마저 따르지 않았다.

유가 폭락으로 재정이 메마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비대해진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었다.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두로 정부는 결국 ‘부족한 돈을 찍어내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는 초유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2018년 물가 상승률은 13만%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부패는 오히려 극에 달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통제하며 발생한 ‘다중 환율제’는 권력층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됐다. 이들이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환차익을 챙기는 사이 시장에서 생필품은 자취를 감췄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마두로까지 이어진 27년간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다. 극심한 빈곤과 부패를 견디지 못한 인구의 20%인 7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고국인 베네수엘라를 등지고 국제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