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조치에도…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접속 가능”

[앵커]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발견되면, 정부는 통신사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점검해보니 차단됐어야 할 사이트 85%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11월, 부산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음란물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음란물은 의원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였는데, 연락처와 신상 정보 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통신사업자 등에 게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행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감사원이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85.4%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된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딥페이크 음란물이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해외 임시저장 서버인 CDN 기술을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리 체계도 부실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지능형 CCTV는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오인하는 등 탐지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활용 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상우/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 "감사원은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데이터 분야 등 인공지능 관련 시리즈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제도 보완과 함께, 딥페이크 차단 목록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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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