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올해부터 ‘육아수당’ 지원] ‘4만명 붕괴 위기’ 하동, 7세 미만 아동에 월 60만원

작년 11월 0~6세 655명… 전체 1.6% 내달까지 신청 땐 1월분 소급 지급 1세 미만에 200만원 출산축하금도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하동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원하는 ‘하동형 육아수당’이 새해부터 시작됐다. 2025년 11월 말 현재 인구 4만40명으로 4만명 붕괴 위기에 처한 하동군이 새 제도로 소멸 위기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년 11월 말 현재 하동군 0~6세 아동은 655명이다. 인구 4만40명의 1.64%이다.

수당은 연령·거주 요건, 즉 7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까지 소급·지급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수당효과가 현실화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장기적으로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기존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또는 소멸 해소 등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동군은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의 무게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해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할 경우 1월분도 소급해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되는 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하동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인구증대시책〉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Q＆A),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게시돼 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