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선심성 예산"

<앵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민생지원금이 1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해에도 충북 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논란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양군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픽1(실크)>

괴산군과 영동군은 이보다 2배가 넘는 1인당 50만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은군은 더 파격적입니다.

<그래픽2(실크)>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만 원씩, 약 2백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픽3>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2.3%, 괴산군은 이보다 더 낮은 10.6%, 전국 최고액을 지급하는 보은군은 10%도 안 되는 9.9%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공돈이 풀리면서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지원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주민들의 기대 심리만 키우고 지역 간 현금 살포 경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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