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네수엘라 사태, 한반도에 끼칠 여파 대비해야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려가 앞선다.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사정이 너무 달라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쉽게 안심하긴 어렵다. 자칫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북의 ‘도발’,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오판’을 부추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국제질서가 무너지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국제 정세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사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4일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국 수도에 쳐들어가 국가원수를 체포하는 ‘참수 작전’을 단행하는 미국을 보면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핵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진 셈이다.

미국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일 에이비시(ABC)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군사작전은 “침공(invasion)이 아니라 미국에 기소된 마약사범을 체포한 법 집행(arrest operation)”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합법적인 국가 정상이 아니니 그를 체포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무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한 법 집행이라는 논리다. 이에 견줘 미국은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게다가 북은 정상이 ‘참수’되면 자동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핵 독트린’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의 경계감이 커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철저한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