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 현실적"

행정통합 특별법 준비 본격 착수
"재정 보장 구조 담기는 게 핵심"
"지역 주도 균형발전 첫 사례 돼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의원, 김영문 추진단장(문화경제부시장) 등이 5일 광주시청 추진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판영석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준비에 착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서 기자들을 잇달아 만나 "대통령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법안 처리를 빠르게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으로는 재정 보장을 꼽았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기존 지방교부세를 합친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보장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처럼 조문이 27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형태보다는, 핵심 내용 중심의 간결한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주·전남 특별법은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는 헌법적 가치가 매우 크지만, 대전 사례처럼 비용만 수백억원이 드는 등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의회 동의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최대 과제는 특별법안 마련과 공청회"라며 "특히 재정 문제를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가장 중요하다. 통합 의미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정례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두고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강 시장은 "통합 단체 명칭이 '전남특별시'가 돼도 좋고, 광주란 명칭도 의미있고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오는 9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 대해서는 "정부에 무엇을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와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조회에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1995년 이후 30년간 논의돼 온 과제"라며 "과거에는 동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지지와 전남의 제안, 광주의 결단이 맞물린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퍼스트 펭귄'에 비유하며 "광주는 민주주의, 인공지능, 복지, 위기 대응에서 늘 먼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도시였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역시 지역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사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