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쿠팡의 입점업체 상대 대출, 폭리 취하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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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운영하는 고금리 대출을 두고 폭리를 취하는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5일 서울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쿠팡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셀러)를 상대로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상품 구조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 정밀하게 점검한 뒤 검사로 전환했다"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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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운영하는 고금리 대출을 두고 폭리를 취하는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5일 서울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쿠팡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셀러)를 상대로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상품 구조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 정밀하게 점검한 뒤 검사로 전환했다”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연 8.9∼18.9%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에 이른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 대출 상품의 구조와 금리 수준을 두고도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 원장은 쿠팡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허위 공시 여부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쿠팡 본사 임원의 주식 거래 1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허위 공시 등도 포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려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앤씨(Inc)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으로, 금감원의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한 이후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회장 인선 과정에서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비엔케이(BNK)금융지주를 언급하며 “절차적으로 굉장히 조급했고, 투명하게 할 부분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장기 연임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차세대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현직 회장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6년 넘게 지나 그분들(후보자들)도 에이징이 돼 골동품이 된다”며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수사로 넘기기까지 3개월가량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뒤 절차를 밟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만 11∼12주가 걸린다”며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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