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재판' 결심 임박…사형·무기징역, 특검 선택은

조해언 기자 2026. 1. 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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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주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인데 특검은 구형량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네 번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6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인데, 이때 윤승영 전 수사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군, 경 수뇌부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검토 중이지만, 재판 일정이 빠듯한만큼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24일) :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한 두 시간 가까이 저의 그 입장을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특검 역시 두 선택지 중에서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 관계자는 "범행의 불법성과 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고려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문제삼고 있어, 결심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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