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할 농정 이슈는…농가소득 안정·농어촌기본소득·농업 세대교체

농경연·농협미래연구소 선정
위험관리 제도 보장수준 현실화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확보를
기본소득 성과지표 만들어 점검
재원 조달구조 지속성 검토해야
청년농 영농진입 기반 강화 제시

2026년 농업·농촌은 복합위기가 상수가 된 모양새다.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고환율 기조 속에서 비료·사료 등 수입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며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교역 위축, 관세 인상 등 대외 변수까지 더해져 농업 경영 여건의 변동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누적된 위기 속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새해 농업계가 주목해야 할 현안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촌기본소득, 농업 세대교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두 기관은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새해 농정의 핵심 의제로 꼽았다. 농경연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장 수준이 실제 피해와 충분히 연동되지 못하고 적용 범위 역시 현장 수요를 포괄하지 못해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득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이 주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인·할증 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품목, 소규모·복합 경영 농가 등 그간 제도 적용에서 소외됐던 영역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로 꼽힌다. 농경연은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2027년 도입 예정인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원 기준, 운영체계를 사전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책임 농정’ 기조 아래 추진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이 새해 주요 정책으로 부상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지원 대상과 기준, 예산 설계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농경연도 비료와 사료를 기본으로 농약이나 유기농자재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 시세 변동을 지원단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지원 상한선을 둘지에 따라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농가의 규모별·품목별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전략연구소는 올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양곡관리법’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매입 발동 조건과 차액 보전 기준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기준 설정이 향후 쌀값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곡관리법’이 전제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맞닿아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확보도 과제로 제시됐다. 농경연은 단순한 재배면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공·사료·공공수요 등 판로 연계와 계약 기반 거래 확대,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간 역할 분담이 함께 추진돼야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두 기관이 함께 주목한 현안이다. 농경연은 사업 첫발을 떼는 2026년을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의 해로 보고, 성과 평가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인구 유입 여부를 넘어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소비 증가, 공동체 활동 변화 등을 성과지표로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방재정 부담이 본사업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 단위 지급 방식이 실제 생활권과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하는지, 지역화폐 활용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수단인지, 재원 조달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 은퇴를 연계한 ‘농업 세대교체’도 새해 농정의 주요 논의 축으로 제시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단가 인상 등 고령농의 노후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농이 영농 이전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인증된 농업법인과 선도농가, 교육기관 중심의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이 전문성을 쌓아 창농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밖에도 농지제도 개편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케이푸드(K- Food·한국식품)의 질적 수출 확대 등이 새해 주요 농정 이슈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