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도약 기대… 핵잠·서해구조물·한한령 해법 찾는다

4대그룹 등 경제사절단 동행
전산업 MOU 10여건 준비중
한반도비핵화 실질적 논의 등
양국 민감한 현안 해결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대그룹 총수 등 20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중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건조 추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양국간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이번 회담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3박4일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뒤 5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중국 CCTV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분야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협력적 경제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번 방중의 주요 목적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과거 한국이 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했다면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괄목할 정도로 발달한 현시점에선 보다 수평적인 한중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태양광,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스타트업, 환경·기후변화, 인적교류·관광, 초국가 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우위를 살리고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10건이 훌쩍 넘는 MOU(양해각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허쥔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지난해 11월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당시 한중 양국은 중앙은행간 5년 만기 4000억위안(약 70조원·계약 환율 기준)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공조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교류 협력강화 MOU 등 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반도 정세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더 나가 중국이 북미 또는 남북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민감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핵잠 건조 추진과 서해 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다수의 구조물을 무단설치했다. 중국은 단순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한중 영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러한 새 안보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잘 설명하려 한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주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논의됐고 그 이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며 "협의경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보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위 실장은 "중국 측 공식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도 서로 문화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려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 외교 실무진에서 공동문건을 준비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 한중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은 발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그동안 한중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중관계 악화라는 큰 틀 속에서 빚어진 문제였다"며 "한 번의 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 잦은 만남을 통해 양국 신뢰를 더 공고히 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성은 기자 gttsw@mt.co.kr